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서 판례와 기출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의의
판례)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표시상의 효과의사...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체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 당사자가 해석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여도 법관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방법
1) 자연적 해석(표의자의 입장)
① 표의자의 시각해서 하는 해석 방법으로 표의자의 실제의사 즉 내심적 효과 의사를 추구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② 오표시무해의 원칙 : 표의자와 및 그 상대방이 표시 행위를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
판례) 쌍방이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의 착오로 계약서상 B토지로 표시했더라도,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입장)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 규범적 해석에 해당하는 판례
- 총완결 문언 부기된 영수증 :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준 것으로 해석
- 협조를 최대로 한다 : 법적 의무 부담은 아님
-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 부담 : 모든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 포함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틈이나 공백)이 있는 경우 이를 제 3자의 시각에 의하여 보충한 것으로, 특히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대상을 변경이나 확대 불가.
기출, 판례) 예금계약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