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지문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 법률행위의 목적 저번에 이어 공인중개사 민법에 대한 정리로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글씨)는 기출 지문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모습 ① 인륜(윤리질성)에 반하는 행위 : 첩 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만 첩 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약정은 유효합..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