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한이익 상실1 기한의 의의, 종류, 효력, 이익 민법 기한의 의의와 종류, 효력을 포함하여 기한의 이익까지 정리하면서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1.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에 실현되거나 또는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기한의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고,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 취소, 해제, 상계의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참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한다라고 하면 1월 1일은 시기이고, 12월 31일은 종기입니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장래에 발생하는 ..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