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달주의1 민법 정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부분을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가 발신 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2)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