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추인1 임의추인,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에 관한 제146조와 기출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요건 추인권자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취소원인의 소멸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완전한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야 하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합니다...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