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대리인1 민법 정리 대리 효과와 복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에 관해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리 효과 ;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범률효과의 귀속 대상 : 본인 ① 대린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제114조)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계약의 취소권, 하자담보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2) 본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