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권의 제한1 민법 정리 대리권의 제한과 소멸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에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 법조문과 기출 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① 원칙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② 예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무의 이행이란 완성되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만을 말합니다. 2) 공동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