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송치 결정1 불송치, 불기소 뜻 이준석 대표가 받아온 성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기소 뜻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뜻 불송치 결정은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불송치하더라도 검사의 검토를 받고 공소권없음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불송치 :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것. 불기소 뜻 검찰은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불기..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