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대적 무효1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중 무효 부분에 대해서 기출 지문, 판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추인할 수 없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 무효의 예외로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상대방..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