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인 거절권1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민법 정리 협의의 무권대리(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한 효과와 상대방의 대한 효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출 지문과 함께 민법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1)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합니다. 묵시적 추인도 가능, 단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본인에게 귀속 ②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