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노트4 민법 정리 대리 효과와 복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에 관해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리 효과 ;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범률효과의 귀속 대상 : 본인 ① 대린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제114조)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계약의 취소권, 하자담보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2) 본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 2022. 6. 8. 공인중개사 민법 대리행위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대리행위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와 방식 ①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 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의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 2022. 6. 8. 민법 정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부분을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가 발신 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2)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 2022. 6. 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통정허위표시 민법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인 비진의표시에 이어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기출도 지문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글씨는 기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토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함(인식 x)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 묻지 않음 3) 효과 ①당사자 사이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 2022.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