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정리6 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 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부관의 목차 부분의 조건을 기출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가장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성취 여부가 확실한 것은 기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 2022. 7. 4. 임의추인,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에 관한 제146조와 기출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요건 추인권자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취소원인의 소멸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완전한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야 하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합니다... 2022. 7. 4. 민법의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민법의 법률행위의 무효 중에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을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 1) 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지만, 무효이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합니다.(제137조) 2)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 토지와 건물을 함꼐 매매하였거나 두 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행위가 일체성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적 의사의 존재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2022. 6. 17.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민법 정리 요점 민법 제125조, 제126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부분을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 2022. 6.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