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6 임의추인,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에 관한 제146조와 기출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요건 추인권자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취소원인의 소멸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완전한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야 하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합니다... 2022. 7. 4. 민법 정리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무권대리(표현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의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 의의 정상적인 대리행위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권대리하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로 구성됩니다.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 2022. 6. 10.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 부분에서 대리의 의의와 대리권에 대해서 기출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생기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2) 대리의 인정범위 ①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의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②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분상(가족법상 행위)의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임의대.. 2022. 6. 4. 민법 정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부분을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가 발신 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2)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 2022. 6.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