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 불송치, 불기소 뜻 이준석 대표가 받아온 성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기소 뜻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뜻 불송치 결정은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불송치하더라도 검사의 검토를 받고 공소권없음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불송치 :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것. 불기소 뜻 검찰은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불기.. 2022. 9. 21. 제주 항공기 난동, 폭언 혐의로 입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부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폭언,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으며 어떻게 처벌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안 폭언, 난동 8월 14일 오후 4시 10분정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내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또한 아기의 부모에게 침까지 뱉.. 2022. 8. 16. 인하대 추락사 살인죄 적용(치사죄에서 변경)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8월 9일 밝혔습니다.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는데, 인하대 추락사 사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하대 추락사 사망 사건 정리 지난달인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1) 가해자(A씨)의 시험이 15시경 끝나 피해자(B씨)가 20시에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림 2) 시험 끝난 기념으로 일행이 모여 술 마심 3) 술 마신 일행이 공학대학 건물 함께 들어감.(피해자는 취해서 심신 미약 상태) 4) 대부분의 .. 2022. 8. 9.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송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 지회장은 유명한 타투이스트로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고,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신 .. 2022. 7. 22.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