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의의, 취소권자, 취소의 방법, 효과)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그 의의와 취소권자, 취소의 방법을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가능 ②제한능력자의취소는 사..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