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 민법 정리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무권대리(표현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의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 의의 정상적인 대리행위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권대리하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로 구성됩니다.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 2022. 6. 10. 민법 정리 대리 효과와 복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에 관해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리 효과 ;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범률효과의 귀속 대상 : 본인 ① 대린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제114조)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계약의 취소권, 하자담보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2) 본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 2022. 6. 8. 공인중개사 민법 대리행위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대리행위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와 방식 ①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 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의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 2022. 6. 8. 민법 정리 대리권의 제한과 소멸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에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 법조문과 기출 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① 원칙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② 예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무의 이행이란 완성되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만을 말합니다. 2) 공동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 2022. 6.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